부산봉제산업협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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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은 부산에만 5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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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봉제업의 70%가 부산경남에 몰려있고 부산에 100개 업체 5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제 지역구 남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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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가량 하소연을 들어보니 쟁점과 개념의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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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복 공동구매 정책

아직 우리나라에 남은 봉제산업은 무엇보다 교복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복을 학교별로 공동구매 하다보니 경쟁이 도입되지 못하고 학교가 결정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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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보다는 교복 1벌짜리 바우처를 신입생에게 지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몇 개 업체의 옷을 보고 구입하는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교사들도 의복 전문가도 아닌데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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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저가 입찰

공동구매시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 덤핑수주가 많고 품질이 떨어지는 교복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가 입찰보다는 교육청이 상한가를 적용하고 그 이하에서 업체간 가격 및 품질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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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게으른 교육당국

늦어도 전년도 8월까지는 공고가 나야 원단부터 제작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학교측이 보통 12월에서 2월경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더 큰 문제는 하복 납품 후 동복 입찰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이 없어 직원들을 일시 해고해서 실업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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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너무 부지런한 노동청

직원이 일시해고 중이라도 가끔 교복에 대한 AS요구가 들어와 몇몇 직원이 시간제로 나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실제로 해고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축내기 위한 위장해고라고 보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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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맞게 벌금이든 과태료든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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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기부의 노력도 필요

중기부도 사양산업이라고 봐서 그런지 아무런 도움을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1원 한푼 받은 게 없어 많은 봉제기업이 도산했다는 군요. 중기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